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 제안이유

○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 2005. 2. 24 우리시에서는 푸른파주21을 수립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시 지방의제21에 적합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푸른파주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공동회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협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협의회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함.(안   제15조)

○ 시 환경정책 사업 중 필요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가 각국의 지방정부에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의 감소, 기아와 빈곤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주민 합의를 통해 구체적    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의제를 작성,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   구체적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제4조2항에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야 하며, 안제4조3항에 시장은 의제사업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공표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명확한 위원임기가 조례에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제15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보조금의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는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 협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