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3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안전총괄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해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9. 27.  ~  2019. 10. 17.(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1. 8.)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기관, 기업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 재해보상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