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4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철도교통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  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4조)

○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교통사고 예방 지원 및 교통안전 정보 제공 사항 규정( 안 제6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9. 27.  ~  2019. 10. 17.(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0. 3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 지원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철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의 경우 고령자 및 면허증반납자에게 버스비용 지원 등 교통수단의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