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5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농업진흥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법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  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안 제8조의7)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9. 20.  ~  2019. 10. 10.(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0. 3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였으나,

○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전문농업인 양성의 전문성 제고 및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