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66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

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다.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라.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

마.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3. ∼ 2019. 9.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19. 11.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시민은”을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로, “쓰레기감량”을 “쓰레기 감량”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5년”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분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를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보전 관리”를 “보전·관리”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의제21이”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 정책”을 “환경보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관련정보”를 “환경관련 정보”로 하고. “수집해야”를 “수집하여야”로 한다.

제20조 중 “강구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민”을 “시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환경보전과 ☏ 940-4451
입안자	환경보전과장	허 순 무
	환경기획팀장	김 수 태
	담 당 자	김 호 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쓰레기 감량----------------------------------------------------.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계획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제9조(환경보전 종합계획) ①---------------------------------------환경보전 종합계획을 10년------------. ② 환경보전 종합계획---------------------.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③ --환경보전 종합계획------------------------------------------------.
제10조(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 시는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 관리한다.	제10조(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활용) ------------------------위하여 ------------------------------------------------------------------------------------------------------------------보전·관리--------.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 -------------------------------------------- 환경보전 종합계획 - --------------------------------------------.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제정지원) ① (생 략)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시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방의제21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 -----------------------------------------------------------------------.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환경보전정책 -------------------------------------. 2. 환경보전 종합계획 -------------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생 략)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환경관련 정보------- ---수집하여야 하며 ---------------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 ------------------------------- ------------------------------- ------------------------------- -------------------------------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있다.	제21조(시민참여 등) ① ----------- --------------------------시민의 ------------------------------- ---. ② ---------------- 지속가능발전-- -----------------------------------.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파주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자연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계획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10조(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   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12조(규제조치)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는 폐기물,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 그 외 공공시설,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5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방의제21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7.28)

1. 환경보전 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9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시는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1조(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8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호열
평가결과 통지일	2019. 8.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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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60
정 책 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당자명	김호열		전화번호	031-940-44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8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전과)	○ 개정이유 -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 -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 -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 -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환경보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통보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보전과 환경기획팀
	담 당	팀장 김수태	담당자 김호열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 ○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의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