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68		제출연월일 : 2019.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 개정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조의3)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 통합 (안 제3조의3)

다. 임산부 탑승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신설 (안 제3조의3)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안 제3조의3)

마.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 제한 신설 (안 제19조)

바.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익시설인 자동차전문정비업 삭제 (안 제28조)

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안 별표 2)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5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8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8조, 제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8. 20. ∼ 9. 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19. 10. 3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3조의2 및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제3호 중 “파주시”를 “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차량”을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환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도시경관과 ☏ 940-4783
입안자	도시경관과장	김 진 우
	주차정책팀장	이 상 훈
	담 당 자	박 성 원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00㎡마다 1대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마다 1대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마다 1대로 한다)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의 별표 표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비고 제14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의 별표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6.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1 (생 략)	제3조의2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3. -------------------------------------------------------------------------------------------------. --------------------------------시---------------------------------------------.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나. -------------------------------------------------------------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마.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 차량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5. ----------------------------------------------------------------------------------------------- 50퍼센트-------------.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 ---- 너비, -------------------- ------------------------------ -------. ② ～ ④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②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중「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率)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2015. 7. 24.>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다.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사전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최소 대지면적, 대지여건,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설치비율을 제한하여야 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외 2) □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제한하여야 함 (김*원) □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별, 부지 또는 건물 연면적별로 설치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파주지역 건축사회)	□ 제19조 ⇒ 부서의견(미 반영)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종류,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 이유는 □ 건축 시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변 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차량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법을 개정한 것으로 □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파주시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주차장법」의 해당 조항은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용도나 연면적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09. 04. 03, 2012.3.30)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4.2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4.20.)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8.4.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1999.08.17, 2006.05.19, 2008.03.28 ,2009. 04. 03, 2012.3.30)

② (삭제 2010.10.8)

③ (삭제 2010.10.8)

④ (삭제 2010.10.8)

⑤ (삭제 2010.10.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삭제 <2018.4.2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08.17, 2010.10.8, 개정 2012.3.30)

⑦ (삭제 2010.10.8)

⑧ (삭제 2014. 4. 18)

⑨ (삭제 2010.10.8)

⑩ (삭제 2010.10.8)

제3조의1(삭제 2014. 4. 1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8.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4.10.17)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개정 2012.3.30, 2018.4.2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2014.4.18)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3.30)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신설 2018.4.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개정 2014. 4. 18)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14. 4. 18, 2018.4.20)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신설 2012.3.30, 개정 2014.4.18)

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3.30)(개정 2017.7.10)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조 전부개정 2018.4.20)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2014.4.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4.10, 2014.4.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8.4.20)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8.4.20)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8.4.20)

제7조(삭제) <1999.08.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10.8, 2012.3.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10.8, 2014.4.18)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개정 2014. 4. 18)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10조(하역주차구획)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배기량 1,500cc미만을 말한다)만 주차를 허용한다. (개정 2012.3.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4. 4. 18)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18)

⑧ 삭제(2017.9.22)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2007.04.10, 2012.3.30, 2014.4.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4. 4. 18)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 [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3.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삭제 <2018.4.20>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18.4.20)

7. 삭제 <2018.4.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3.30]

제15조 삭제 <2018.4.20>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2012.3.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3.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07.04.10)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2018.4.20)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30, 2014.4.18, 2018.4.20)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05.19, 2007.04.10, 2012.3.30, 2014.4.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1.15, 2012.3.30, 2014.4.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04.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4.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 4. 1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개정 2014. 4. 18)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12.26, 2007.04.10, 2012.3.30, 2014.4.1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4. 4. 18)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4.4.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4. 4. 18)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4.4.18)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신설 1997.01.15, 1999.08.17, 개정 2012.3.30, 2014.4.18)

제25조(삭제) <1999.08.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부과)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3.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2.26, 2012.3.30, 2014.4.18)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익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중「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개정 2007.04.10, 2012.3.30, 2018.4.20)

1. (삭제 2012.3.30)

2. (삭제 2012.3.30)

3. (삭제 2012.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15 조례 제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2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6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5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 칙(2002. 4.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6.5.19 조례 제6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10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4.03 조례 제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4.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건축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57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경관과
	담당자명	박성원		전화번호	031-940-47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8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경관과)	○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 개정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 ○ 개정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조의3)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안 제3조의3) - 임산부 탑승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신설 (안 제3조의3)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안 제3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 제한 신설 (안 제19조) -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익시설인 자동차전문정비업 삭제 (안 제28조)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안 별표 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경관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56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박성원
평가결과 통지일	2019. 8.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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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