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48호

◯ 제  출 자 : 한양수 의원 대표발의 (환경시설과)

◯ 제 출 일 : 2019년 10월 14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다시 수선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 재활용센터 시설 및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18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등의 해지사유를 규정함.(안 제19조 ~ 제20조)

○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안 22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08  ~  2019. 11. 12. (5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집행부 검토의견 :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에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주요내용으로는

-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과 재활용센터의 기능, 재활용품의 판매에 관     한 사항,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인‘파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주    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하    는 사항임

○ 이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집한 중고제  품을 깨끗하게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  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쓰레기 확산 방지와 재활용제품 이용을 촉진시키  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 다만, 안 제17조에서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또는 지정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중, 지저할 경우에는 지정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19.   11 .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