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6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환경보전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주기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

○‘환경기본계획’을‘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08. 23.  ~  2019. 9. 12.(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1. 8)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환경부는 20년 단위로 국가종합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는「경기도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는 국가종합환경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환경종합계획과 수립기간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 도내 2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또한, 금번 개정안은 타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명칭 변경 및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