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7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도시경관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12.29.)에 따라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및 금지광고물 추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   다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사광고 연장에 따른 신고면제 신설(안 제5조2)

○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7)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9. 4.  ~  2019. 9. 24.(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0. 3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 안전점검제외 대상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돌출간판 또는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자사광고 내용을 계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