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68호

◯ 제  출 자 : 파주시장 (도시경관과)

◯ 제 출 일 : 2019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11월 13일

2.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  용 개정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조의3)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 통합

(안 제3조의3)

○ 임산부 탑승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신설 (안 제3조의3)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안 제3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 제한 신설 (안 제19조)

○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익시설인 자동차전문정비업 삭제 (안 제28조)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안 별표 2)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8. 20.  ~  2019. 9. 9.(20일간)

○ 주 민 의 견  : 있음(미반영)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 (개최일 2019. 10. 3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동의),

규제영향분석(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규정 및 비율을 확대·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및 상위법령에 맞는 자구수정 사항으로,

○ 임산부탑승 차량에 대한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20% → 50%)함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 절차 홍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계식 주차장 미운영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 개정안 제19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 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 신설 반대의견.

- 건축 허가 시 법정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유로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차면적 확보를 저해하고, 차량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기계식 주차장 및 주차타워의 경우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019.    1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 인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