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300		제출연월일 : 2020. 1.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주민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가. 마을살리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마을살리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3조)

다.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2. ～ 2019. 12.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12.  26.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살리기”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협의체를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살리기 사업에 지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살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살리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시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마을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살리기 기본계획 등 추진방향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살리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살리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살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마을살리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파주시 마을살리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살리기 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살리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살리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살리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마을살리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관광 관련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학계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 참여한 전문가

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살리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

제14조(마을협의체 구성 등) ① 마을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문화·관광·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4. 마을살리기를 위한 학습·교육 관련 사업

5.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관련 사업

6. 마을살리기 협의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신청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장이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마을살리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 940-4647
입안자	도시재생과장	윤 덕 규
	희망마을 만들기팀장	조 길 현
	담 당 자	신 민 철

□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멜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부칙  <제1560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2호, 2019. 1.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제15조(지원대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마을살리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장기적인 사업 투자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형 마을 구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437,600	465,000	500,000	520,000	545,000	2,467,600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읍·면 지역	18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1,040,000
	동 지역	105,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605,000
마을살리기 활성화 운영	마을살리기역량 강화	85,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475,000
	마을살리기 홍보·운영	62,600	65,000	70,000	70,000	75,000	342,6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담당 신민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437,600	465,000	500,000	520,000	545,000	2,467,600
시비	437,600	465,000	500,000	520,000	545,000	2,467,600
세 출	437,600	465,000	500,000	520,000	545,000	2,467,600
일반회계	437,600	465,000	500,000	520,000	545,000	2,467,600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90
정 책 명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신민철		전화번호	031-940-464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 제정목적 - 주민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내용 - 마을살리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마을살리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3조) 다.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재생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85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민철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팀장 조길현	담당자 신민철
3. 관련법령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4. 주요골자	○ 마을살리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마을살리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3조) ○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