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93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2월 10일 목진혁 의원 손배찬, 최유각, 이성철, 한양수, 박은주 의원

□ 제정이유

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나.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파주시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

마.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1조)

1) 그 밖에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함.

2)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있음.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연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 「공연법시행령」제9조, 제9조의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 1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조의 9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0. 1. 2. ∼2020. 1. 7. (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주최자”라 한다.

7. “주관”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주관자”라 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후원자”라 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 등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행사는 이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자·주관자·후원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 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②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공 연 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