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94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2월 10일 목진혁 의원 손배찬, 최유각, 이성철, 한양수, 박은주 의원

□ 제안이유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 시

지원범위와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보조금) 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절차,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0. 1. 2. ∼ 2020. 1. 7. (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파주시에 설립된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