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7-306		제출연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제정으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5. ∼ 2019. 12.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1. 3.

□ 기타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단,「건축법」제88조제1항의 분쟁과 관련된 경우 제외

3.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문단에게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김 윤 회
	사회재난예방팀장	문 강 춘
	담 당 자	조 선 녀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99
정 책 명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권혁규		전화번호	031-940-46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제정목적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제정으로 파주시 안전관리 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 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94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조선녀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문강춘	담당자 조선녀
3. 관련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