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05		제출연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라.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주요사항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25조, 제66조의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공연법」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12. 5. ∼ 2019. 12.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1. 3.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단장

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조사ㆍ연구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파주시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안전총괄과 ☏ 940-4686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김 윤 회
	안전기획팀장 안전관리팀장	윤 상 기 최 정 호
	담 당 자	권 혁 규 방 성 국

주요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관한 사항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5항에 관한 사항	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안전관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전관리ㆍ방재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ㆍ소ㆍ단장 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 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정) 2005.01.11 조례 제 557호

(전문개정) 2008.03.28 조례 제 772호

(일부개정) 2010.11.22 조례 제 916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5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안전관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전관리·방재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2.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4. 안전관리계획 심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는 관련 분과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1.22]

제8조(조사·연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0

부칙 (2010.11.22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16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101
정 책 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권혁규		전화번호	031-940-46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개정목적 - 제명「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19-93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권혁규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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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윤상기 최정호	담당자 권혁규 방성국
3. 관련법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66조의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공연법」제11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7조) ○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전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