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07		제출연월일 : 2020. 1.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5. ∼ 2019. 12. 2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1. 3.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난예방담당 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경리담당 주사”를 “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단장 또는 담당관·과장

2.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따라 설치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총괄과 ☏ 940-4682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김 윤 회
	안전기획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김 원 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생 략)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경리담당 주사 3. (생 략) ②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 기금업무담당 팀장, --------------- 회계업무담당 팀장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금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관련 시 소속 국ㆍ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단장 또는 담당관·과장 2.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0조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5.1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운용ㆍ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조제목 개정 2013.5.14, 2017.11.3)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10.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다. 관측ㆍ감시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계토록 하는 장비(H/W, S/W)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마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경리담당 주사

3. 분임기금운용관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금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관련 시 소속 국ㆍ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08. 3. 28.>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11.3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100
정 책 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권혁규		전화번호	031-940-46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개정목적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 으로 하고자 함 ○ 개정내용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95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원석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윤상기	담당자 김원석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4. 주요골자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은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