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제안이유

○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 기존 간선하수도의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는 등

○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68.6%)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지방비 31.4%)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코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새말등)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 532.9ha

○ 사업량 : L=163km

○ 사업비 : 90,000백만원(국비 61,740백만원 시비 28,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 ~ 2009. 12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

거 사업에 국비보조금(68.6%)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지방비 31.4%)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으로

○ BTL(민간투자사업)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BTL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늦추어지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조기에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영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선진국 사업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한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하수관거에 대한 BTL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파주시의

도시규모에 걸맞는 하수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시와 민간기업간의 장기간 계약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은 물론

○ 임기웅변적인 사후 통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 하면서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BTL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