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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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의 안 번 호	7-309		청원소개일 : 2020. 1. 7 . 소개의원 : 안소희 의원

□ 청원요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사납금 등 운송수입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유가보조금과 택시업체 우수 인센티브 등 지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 실태조사가 필요함.

□ 소개의견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업체의 반발 및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 차량 운행 중지 등 시민을 위한 운송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어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에 따라 시민의 청원을 받아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