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01호

○ 발 의 자 : 파주시장(평화협력과)

○ 제 출 일 : 2020년 01월 07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제정이유

○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정책 추진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남북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1조∼안 제6조)

나.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7조∼안 제19조)

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조성, 존속기한, 용도, 관리·운용, 회계공무원 및 보고 등(안 제20조∼안 제27조)

라.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평화·통일교육 시책 계획 수립 등(안 제28조∼안 제31조)

마.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의견수렴, 포상 등(안 제32조∼안 제36조)

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5.  ~  2019. 12. 16.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19. 12. 26)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지리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간 정책, 사업 등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