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00호

○ 발 의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 제 출 일 : 2020년 01월 03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제정이유

○ 주민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마을살리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마을살리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3조)

다. 마을협의체 및 마을살리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8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12.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5년간 2,467백만원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0. 12. 26)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협의체 구성 및 마을 살리기 활동,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마을살리기 기본원칙과 책무를 정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마을살리기 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구성으로 마을협의체의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마을살기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마을의 특성 및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