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92호

○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12월 10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과 처리반 임무를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위험수목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 2.  ~  2020. 1. 7.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위험수목에 노출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반의 설치‧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 일상생활에 피해 요인이 되는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장 민원에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