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93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12월 10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개정이유

○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파주시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

마.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1조)

1) 그 밖에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함.

2)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있음.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 2.  ~  2020. 1. 7.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각각 1,000명과 3,000명 이상 행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의 행사진행 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 경찰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