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294호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12월 11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개정이유

○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 시 지원범위와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보조금) 지원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절차,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1. 2.  ~  2020. 1. 7.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설립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 장비, 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