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06호

○ 발 의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 제 출 일 : 2020년 01월 07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제정이유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제정으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5.  ~  2019. 12. 25.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0. 1. 3.)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기능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주민이 의뢰한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