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05호

○ 발 의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 제 출 일 : 2020년 01월 07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개정이유

○ 제명「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라.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5.  ~  2019. 12. 25.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0. 1. 3.)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당초‘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파주시 사전재해여향성검토위원회’,‘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

○ 파주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에 부칠 의안의 사전 검토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