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07호

○ 발 의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 제 출 일 : 2019년 01월 07일

○ 회 부 일 : 2020년 01월 08일

2. 제정이유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5.  ~  2019. 12. 25.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0. 1. 3.)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였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