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청 원 인 : 박주양(문산읍 당동리 주공 3단지)

○ 소개의원 : 안소희 의원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8일

2. 청원이유

○ 파주시 법인 택시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강력한 지도 감독 추진과 유가보조금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조사 요구

3. 주요내용

○ 2020년 1월 1일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사납금 등 운송수입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 유가보조금과 택시업체 우수 인센티브 등 지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보조금 실태조사를 요청함.

4. 검토의견

○ 이 청원의 건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법인 택시의 임금구조 개편 등의 문제와 보조금의 재정낭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 먼저, 전액관리제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27일「여객자동차 운사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는 그동안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여 법인 택시 기사 처우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 사항으로 파주시 관내 8개 법인택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재는 회사별 급여체계 마련을 위해 노·사간 협상을 진행 중이나,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이에 따른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유가보조금 등 택시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지원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집행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2020.    01.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