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급수공사의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미납자 규제사항 신설(안 제6조제6항)

○ 수도사용자등의 신고 의무사항을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 수도계량기 이상 실험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함(안 제32조제3항)

○ 일시급수시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단서조항)

○ 옥내누수요금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전체로 확대함(안 제40조제7항)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은 물론

○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급수공사의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각종수수료 미납자에 대하여 규제사항을 신설하고 사용자등을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세분화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로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하여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수

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 중지 또는 폐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기타 체납비용이 얼마인지 구체

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안제40조제7항 중 요금의 감면대상이었던 “가정용으로”를 삭제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은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의 경우, 생산원가를 초과한 높은 요율로 인해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정용 보다 큰 실정이었으며, 업종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 사례도 빈번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감면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