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청 원 명 :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파주시장

□ 채택 의견

본 청원의 요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등 지원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청원한 건으로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시행 초기인 전액관리제가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 유가보조금 등 택시 지원 정책에 따른 예산은 지원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집행 결과가 정확한지 조사ㆍ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세밀한 정책추진을 주문함.

2020. 1. 20.

도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