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32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친수공간의 설정(안 제3조 ∼ 안 제7조)

다.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있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 ～ 12. 22.(20일간)

○ 파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 제출 : 2019. 12. 20.

○ 재입법예고기간 : 2020. 1. 6. ～ 2020. 1.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의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친수공간”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 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5.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전년도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 전공 부교수이상 재직 중인 사람

다.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 소속한 사람

라.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친수공간추진단(TF) (☏ 940-5051)
입안자	친수공간추진단장	최 정 석
	친 수 공 간 추 진 지 원 팀 장	김 성 희
	담 당 자	박 선 민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2조 (정의)	“친수공간”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친수공간”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생태적 환경”추가
제4조 (기본병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동 일) 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생태적 환경”추가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 (동 일) 5. 제 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 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 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친수공간자문위 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위원회 기능을추가함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9조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수공간 조성 업무담 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 람 가. ∼ 나. (생 략) 다. 하천·생태·환경·도시 계획·조경 등 관련 단체,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나. (동 일) 다. 하천·생태·환경·도시계 획·조경 등 관련 단체나 연구 기관에 소속한 사람	위원 조건의 범위 확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친수공간지원팀장  김성희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93
정 책 명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강정수		전화번호	031-940-50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과)	○ 제정목적 -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제정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친수공간의 설정 (안 제3조∼안 제7조) -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안 제13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건설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88
자치법규명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건설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녹지7급 강정수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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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건설과
	담 당	팀장 박지영	담당자 강정수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친수공간의 설정(안 제3조 ∼ 안 제7조) ○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안 제13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