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31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 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행화(안 제8조제2항, 제3항제1～3호)

-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환경정책과장”을 “생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농축산과장”을 “농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나.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 마련(안 제15조)

-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 신설)

다. 업무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 신설)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1. ～ 2020. 3.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3. 4.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을”을 “야생생물 중 동물을”로 한다.

제4조3항 중 “제15조 및 제16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농업경영에”를 “농업경영에 관하여”로 한다.

1. 생태업무 담당과장

2. 농축산업무 담당과장

3.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

제9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최근”을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보전과 ☏ 940-5951
입안자	환경보전과장	허 순 무
	생태환경팀장	이 재 욱
	담 당 자	김 호 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 ------------------------------- -----------------------------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②(생 략) ③ ---------------------------- ------------------------------- ------------------------------- --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그 밖의 --------------------- -------------------------------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그 밖에 --------------------- ------------------------------- -------------------------------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1. 환경정책과장 2. 농축산과장 3. 기술지원과장 4. ---------------------------- -- 농업경영에 ------------------ ------------------------------- ------------------------------- ------------------------------- ------------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 ------------------------------- -------- ③ (현행과 같음) 1. 생태업무 담당과장 2. 농축산업무 담당과장 3.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 4. ---------------------------- -- 농업경영에 관하여 ------------ ------------------------------- ------------------------------- ------------------------------- ----------------
제9조(회의) ① (생 략) ② ---------------------------- 개의하고, ---------------------- -------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의(開議)하고, ------------------ ---------
제11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① ～ ③ (생 략) 1. (생 략) 2. 최근 ----------------------- ------------------------------- ------------------- 3. 최근 ----------------------- -------------------	제11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 ------------------------------- ------------------------------- -----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 -------------------------------
<신 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정) 2005.11.24 조례 제 613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02.12 조례 제 861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 90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07.25 조례 제 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10.06 조례 제1183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3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1433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7)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20)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20, 2018.8.17)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개정 2018.8.17)

제3조(피해 관련 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8.17)

② <삭 제 2018.8.17>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5조(피해지원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③ 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 07. 28)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8.17)

1.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8.17)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17)

②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4.10.6)(전문개정 2018.8.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8.17)

1. 환경정책과장

2. 농축산과장

3. 기술지원과장

4. 그 밖에 파주시 농업인 관련단체 등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8.8.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13)(제4항에서 이동 2018.8.17)(전문개정 2018.8.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2.12, 2018.8.17)(제5항에서 이동 2018.8.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1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조 신설 2018.8.17)

제12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등) ①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파주시 관할 구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조 신설 2018.8.17)

제13조 (유해야생동물 포획기준 등) ①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농작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포획에 따른 멸종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피해방지단의 전체 포획수량을 전년도의 130% 미만으로 제한한다.

③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포획

의뢰를 하는 경우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조 신설 2018.8.17)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포획동물 : 멧돼지, 고라니

2.보상금액(마리당) : 멧돼지 3만원, 고라니 3만원(조 신설 2018.8.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8.8.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23>「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전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 2.12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자연보전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농업환경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환경보전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보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6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제10조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6 조례 제1183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3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

<47>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03’
자치법규명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호열
평가결과 통지일	2020. 2. 4.
통보내역	개선권고(보완)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제14조제3항 “시장은 야생생물 구조 활동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야생생물관리협회」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조 신설)		○ 개선권고에 따라 “제15조(준용)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보완된 개정안에 동의함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3
정 책 명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당자명	김호열		전화번호	031-940-44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2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2490) 환경보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통보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보전과
	담 당	팀장 이재욱	담당자 김호열
3. 관련법령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4.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행화(안 제8조제2항, 제3항제1호) ○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 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