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7-330		제출연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하고자,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의 주요골자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목표년도 2028년

○ 내용적 범위 : ① 도시진단 및 여건분석

② 도시재생 기본구상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④ 도시재생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절차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 → 주민공청회 실시 → 시 의회의견 청취 → 시 도시재생 위원회 자문 → 승인 신청(파주시→경기도) →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승인 후 공고 및 열람

□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주민 등의 의견청취)

□ 파주시 도시진단

기성시가지(원도심)를 중심으로

주거 및 상권쇠퇴현상 가속화에 따른 재생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 원도심 여건분석, 잠재력, 쇠퇴진단, 주민추진의지, 도시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기본구상

-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하여 공간 및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방향 제시

◦ 비전 및 목표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의 터전, 늘 새로운 평화 예술 도시 파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파주의 도시경쟁력 확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도시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후주거 생활안전확보 •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신성장산업 육성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민간, 공공,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구상(안)

권역	전략	내용
운정․교하 도심 재생권역	주거․산업․예술 및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 전략 마련	A1	신‧구 주거지역의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A2	문화‧예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A3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성장 동력 창출
		A4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금촌 중심 재생권역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도모	A1	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생거점 마련
		A2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생활여건 개선
		A3	주민이 주도하는 정주환경 개선
		A4	지역관광자원 연계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산 성장 재생권역	안보․역사․경관자원의 잠재력에 토대한 지역경쟁력 회복	A1	안보‧역사‧경관‧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
		A2	문산역, 문산시장을 중심으로 재생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A3	정주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4	도시지역간 인적교류 확대로 도시재생역량 강화 도모

◦ 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후보지 선정 방법

1 단계 – 읍·면·동 쇠퇴진단		2단계 – 집계구별 쇠퇴진단
3단계 – 파급효과 적은지역 제외 (제외지역)
파급효과 미미한 지역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도시재생사업 불가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구역 (대규모 아파트, 정비구역 등)

4단계 – 활성화 후보지역 선정
활성화지역 후보 선정 가능지역	활성화지역 후보 선정

① 금촌통일시장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50,000㎡
	용도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시청등 공공 시설 다수 입지, 금촌통일시장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구역, 율목지구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② 문산자유시장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65,000㎡
	용도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문산자유시장, 문산역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문산3리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문산1-5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청소년 수련관 건립 (구 읍사무소)

③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54,000㎡
	용도 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파주 먹거리시장, 주거지밀집지역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문화체육센터

④ 연풍시장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50,000㎡
	용도 지역	제1·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연풍시장, 용주골 프로젝트 추진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6070창작문화거리, EBS문화체험공간), 1-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⑤ 법원사거리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74,000㎡
	용도 지역	제1·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문화창조 빌리지, 벽화마을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평화의 빛 프로젝트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평화 등불 특화거리) , 새뜰마을

⑥ 적성전통시장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167,000㎡
	용도 지역	제1·2종, 일반상업지역
	주요 현황	적성전통시장 노후주거, 상가밀집지역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

⑦ 광탄시장 주변	구 분	내 용
	면적	약89,000㎡
	용도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 현황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법적 요건	집계구 쇠퇴기준 부합
	추진 사업	이등병마을, 편지길조성 (지역특화 개발 사업)

□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내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사업추진체계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 파주시 도시재생조직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행정과 주민, 외부기관 등 인적․물적․기술적 지원 및 정보와 자원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원조달 방향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된 부처사업, 지방비, 민간 등 계획 방향과 내용에 맞는 다각적 재원조달

-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쇠퇴지역의 활성화 시너지효과 창출

- 신규 공공사업은 가급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후보지에 입지토록 우선 검토

< 재원조달 방안 >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마중물 예산 적극 확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시민 참여		민간자본 유치
• 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능 및 • 중앙부처 사업 연계 •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출자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예산확보 - 재산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		• 소규모정비사업 등 단기적 수익 발생 사업 민간자본 적극 유치 • 사회공헌사업, 봉사단체 연계

◦ 자체자원 확보(특별회계 설치)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의 보조금

-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참고사항

◦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

- 2019.05.02.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9.06.14. :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설명회 개최

- 2019.09.∼10. : 도시재생대학 운영(1차)

- 2019.10.21.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2019.11.∼12. : 도시재생대학 운영(2차)

- 2019.12.03. : 중간보고회 개최

- 2020.02.17.  : 주민공청회 개최

- 2020.03.    : 시 의회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04.    : 경기도 승인 신청(파주시→경기도), 도 관련부서 협의

- 2020.05.    :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06.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공고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