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32

○ 제 출 자 : 파주시장(친수공간추진단)

○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2. 제정이유

○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친수공간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7조)

○ 친수공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3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  ~  2019. 12. 22.(20일간)

2020.  1.  6.  ~  2020.  1. 28.(22일간) - 재입법예고

○ 주 민 의 견 : 1건 제출(파주환경운동연합)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수정의결(2020. 1. 3)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 1월부터 조직된 친수공간추진단의 활동과 함께 파주시 하천․호소 주변지역을 치수․환경․문화 경관이 어울어지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이외의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상위법과는 별개로 시의 친수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 이를 위해 친수공간 설정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친수공간을 설정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 행위제한, 수용 등의 근거가 없어 대상지가 국공유지로 제한되므로 그 범위에서 사업시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