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31

○ 제 출 자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2. 개정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 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함(안 제8조)

○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2. 11.  ~  2020.  3.  1.(20일간)

○ 주 민 의 견 :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조례규칙심의 결과 : 원안가결(2020. 3. 4)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에 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 조항 신설은 당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조항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유해야생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조 대상 야생동물에 대한 종류와 범위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