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대통령령제 18868호, 2005.6.23. 공포 2005.6.24.시행)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모든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등을 제외한 일정규격 미만인 광고물등은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2조)

-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중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은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한 물건에 광고물표시를 금지함(안 제5조)

-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를 거쳐 고시후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이외 기체사용, 빛이나 광선, 원색사용의 1/2이내 제한 및 낙뢰우려 광고물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7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경우 간판간 수평거리가 50미터이상 이격거리 확보 및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는 항공법 제83조의거 항공장애등을 설치토록 규정함(안 제8조)

-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은 도시지역외 지역일 경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휴게소, 건물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에 간판설치가 곤란한 경우을 제외한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업소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간판설치를 금지토록 하며,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높이 4미터 이내로 표시토록 함(안 제9조)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애드벌룬간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 유지하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휴지통, 벤치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편익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은 창문면적의 1/2로 하여 3층으로 제한한 규정을 층수 제한 없이 표시하며 단, 3층이상 업소의 경우 창문면적의 1/3이내로하여 상호와 전화번호만을 문자 및 도형만으로 표시토록 함(안 제12조)

- 세로형간판은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하며,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에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의 1/2이내로 입체형으로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 함(안 제13조)

- 공연간판 표시방법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표시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이내로하는 벽면이용하는 간판과 당해 건물부지내에 5미터 이내의 지주이용하는 공연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현수막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대규모 점포와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표시할수 있는 벽면이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 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된 지역에 단일형․연립형 지주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토록 함(안 제15조)

- 벽보 표시방법은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토록 함(안 제16조)

- 전단지의 배부방법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40센티미터 이내로하여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토록 함(안 제1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농작물등의 재배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전광류등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위치, 장소, 색상, 규격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그 밖의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광고물을 안전도검사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사무실, 작업차량, 절연저항계등 검사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 현수막지정게시대 또는 벽보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 및 법인․단체 등에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되,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29조)

○ 특별정비에 관한사항,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

-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할수 있도록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신설)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공포, 2005. 6. 24. 시행)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저해 요인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제2조～안제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와 관리,    변경과 기간연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며

- 안제5조～안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과 표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제7조～안제19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광고물을 접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며 해당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제22조～안제27조는 안전도검사 및 대상,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시설기준, 검사기준, 검사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안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의 검사내용 및 기준이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전항목이 적합해야 합격이 되는지,          또한 안전도검사는 광고물 설치시에만 받으면 되는지 기후변화 및         주변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수시로 받아야 되는지 현재 안전도검사         기관이 한국광고협회 경기도 지부로 되어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광고물을 검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30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제10조) 사항으로        실제소요비용의 내용과 산출근거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조례안제32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교육(영제42조) 계획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교육실시        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산출 및 징수방법 등이 개정조례 안에 없는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및 특별정비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동 조례안은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