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27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2. 제안이유

○ 국토부고시 제2019-284호(2019.6.17.)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 농림부 협의조건(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함에 따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필요.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변 경 내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0,570	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추진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202,598	-	680,202,598	100.0
도 시 지 역			81,322,573	-	81,301,404	11.9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2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지역	소계	48,553,932	-	48,532,763	7.1
		생산녹지지역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지역	43,184,076	-	43,162,907	6.3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비 도 시 지 역			598,880,025		598,880,025	88.1
	관리 지역	소 계	299,541,420	증) 90,570	299,631,990	44.1
		보 전 관 리 지 역	147,388,750	-	147,388,750	21.7
		생 산 관 리 지 역	38,276,688	-	38,276,688	5.6
		계 획 관 리 지 역	113,875,982	증) 90,570	113,966,552	16.8
	농 림 지 역		230,080,703	감) 90,570	229,990,133	33.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69,257,902	-	69,257,902	10.2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5. 검토의견

○ GTX-A노선 차량기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 6월 17일 결정․고시되었으나,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농림부 조건부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류가 파주시로 제출되어 90,570㎡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  0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