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29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2. 제안이유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라「파주시 경관계획(2014)」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과「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동법 제6조에 의거 파주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경관법」제11조제3항 및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 필요.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경관계획(안) 주요 내용

□ 경관계획 재정비 계획 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현황 및 자원의 조사․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 경관목표 및 미래상 : 한반도의 숨결 한결파주

○ 경관관리단위 : 5권역, 3축, 4거점, 5유형 경관중점관리구역

□ 경관관리운영방안

○ 경관권역(5권역), 경관축(3축), 경관거점(4거점),

○ 경관중점관리구역: 5유형(산림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도로철도경관)

□ 경관실행 계획

○ 경관지구 대상지 선정

○ 경관협정․사업 선정

□ 경관가리드라인 및 설계지침

○ 대상 : 도로, 공원․녹지, 건축물, 공공시설물, 광고물, 야간조명 등

○ 경관설계요소 : 입면․배치, 규모․높이, 형태․외관, 재질, 외부공간,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나.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안) 주요 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협력 및 주민 참여 방안

-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및 재정비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셉테드 기본 계획

- 실행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공공디자인의 3대 전략

- 하나가 되는 파주, 큰 결이 되는 파주, 늘 한결같은 파주

○ 공공디자인 기법

-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파주가치 디자인

○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이라인

- 공공디자인 분야 : 공공공간 /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 공공매체/ 옥외광고물

- 범죄예방디자인분야 : 공간별 / 요소별

□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 전략사업 도출

○ 시범사업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개소)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1개소)

○ 행정지침 및 실행계획

- 실행조직 정비방안, 공공디자인 관리운영 방안,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활용 및 운영방안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라「2014년 파주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된 이후 동법 제6조에 의거 파주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0.  0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