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30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 제 출 일 : 2020년  3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3월  6일

2.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청취 필요.

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가. 개 요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목표년도 2028년

○ 내용적 범위 : 도시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나. 목표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 원도심 여건분석, 잠재력, 쇠퇴진단, 주민추진의지, 도시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기본구상

-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하여 공간 및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방향 제시

○ 비전 및 목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파주의 도시경쟁력 확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도시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후주거 생활안전 확보 •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신성장산업 육성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민간, 공공,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비전 :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의 터전, 늘 새로운 평화 예술 도시 파주

- 목표 :

다. 권역별 구상(안)

권역	전략	내용
운정․교하 도심 재생권역	주거․산업․예술 및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 전략 마련	A1	신‧구 주거지역의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A2	문화‧예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A3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성장 동력 창출
		A4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금촌 중심 재생권역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 도모	A1	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생거점 마련
		A2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생활여건 개선
		A3	주민이 주도하는 정주환경 개선
		A4	지역관광자원 연계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산 성장 재생권역	안보․역사․경관자원의 잠재력에 토대한 지역경쟁력 회복	A1	안보‧역사‧경관‧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
		A2	문산역, 문산시장을 중심으로 재생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A3	정주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4	도시지역간 인적교류 확대로 도시재생역량 강화 도모

라.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내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사업추진체계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 파주시 도시재생조직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행정과 주민, 외부기관 등 인적․물적․기술적 지원 및 정보와 자원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마. 재원조달 방향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된 부처사업, 지방비, 민간 등 계획 방향과 내용에 맞는 다각적 재원조달

-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쇠퇴지역의 활성화 시너지효과 창출

- 신규 공공사업은 가급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후보지에 입지토록 우선 검토

< 재원조달 방안 >

국 비		지 방 비		민 간
마중물 예산 적극 확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시민 참여		민간자본 유치
• 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능 및 • 중앙부처 사업 연계 •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출자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예산확보 - 재산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		• 소규모정비사업 등 단기적 수익 발생 사업 민간자본 적극 유치 • 사회공헌사업, 봉사단체 연계

- 자체자원 확보(특별회계 설치)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원도심 등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전략(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0.  03.  1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