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31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3. 17.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피해예방과 보상의 원활한 부서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해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

○ 위탁업무에 의해 구조하는 야생동물의 범위와 필요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2. 수정 주요내용

○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2항 중 “환경업무 당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수정

○ 제8조제3항 중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각각“생태업무 담당과장”,“농축산업무 담당과장”,“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에서“농업기술센터소장”,“환경수도사업단장”,“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수정

○ 안 제15조(업무의 위탁) 제목을‘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환경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1. 환경정책과장 2. 농축산과장 3. 기술지원과장 4. 그 밖에 파주시 농업인 관련단체 등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 ----------------------- ----------. ③ (현행과 같음) 1. 생태업무 담당과장 2. 농축산업무 담당과장 3.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 4.---------------------- -------------농업경영에 관하여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시장 ---------------------------------------------------------. ③ (현행과 같음)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환경수도사업단장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 ① 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