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그동안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이에 경기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등을 규정하는 경기도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각 시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촉구 하고 있고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게 됨.

□ 주요골자

○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보행환경조성에 있어 지켜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2004년 12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기여하는데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3조(기본책무)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의 기본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안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안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를 살펴보면,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 및 중장기 파주시 발전방향과 함께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