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레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7-358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당초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하수도법 개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및 환경부령, 지침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폐지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하수도법」 및「하수도법 시행령」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3.30. ～2020. 4.1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4.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하수도과 ☏ 940-5522
입안자	하수도과장	김 진 영
	하수시설팀장	유 기 섭
	담당자	김 동 우

□ 관계법령발췌서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하수 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시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운영비 지원등)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해당없음

4.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첨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