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7-359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함에 따라

나. 파주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총괄표

구 분		결정(변경)내용		비고
관리지역 내 변경		보전관리	계획관리	128 블록 893,606㎡
		생산관리
보전산지 해제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첩)		농림지역	계획관리	670 블록 2,471,710㎡
			생산관리
			보전관리
기타사안	용도지역 현실화	자연녹지	계획관리	4 블록 25,507㎡
		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용도지역 환원	계획관리	보전관리	3 블록 1,006,554㎡
		보전관리	농림지역

나. 관리지역 내 변경

○ 변경기준

구 분	유형		입안기준
관리 지역 내 변경			• 일단의 집단화된 개발완료지
	A	1	가.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 1만㎡이상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개발완료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2	가.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1만㎡미만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 나. 개발완료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B		• 기결정시 누락지역 (최초 세분전 개발완료지)
			가. 기결정 시 누락된 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나.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개발완료지 50% 이상인 지역
	C		• 토지이용에 따른 용도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보전→생산)
			가.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이용현황상 농지면적이 66% 이상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D		• 과소블록은 연접 용도지역과 같게 조정
			가. 타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로 구분 되어 선형 자투리로 존재하는 지역 나. 최소블록 면적 1만㎡미만인 지역
	E		• 토지적성평가결과 별도보전지역(수질보전, 임상도)
			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불부합 건축물(음식점, 일반공장, 일반창고 등)이 있는지역 나. 개발완료지 면적이 66%이상인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라.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인 지역
	F		• 농림지역 세분화로 인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가. 최초 세분시 개발완료지이나 1만㎡미만의 과소블록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나. 연접한 지역이 세분시 관리지역세분화가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된 지역
	G		• 준공된 건축물 필지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현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

※ 본 변경 기준은 2019.1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결정된 사항임

○ 유형별 변경

구 분	면적(㎡)	개소(개소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합 계	893,606	128	111	17
A-1	334,308	17	17	-
A-2	176,304	39	39	-
B	52,947	15	15	-
C	146,527	9	-	9
D	90,955	31	23	8
E	64,157	4	4	-
G	28,408	13	13	-

○ 용도지역 변경 (안)

구분	용도지역		면적(㎡)	개소(개소수)
	기정	변경(안)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3,606	128
	생산관리지역

○ 유형별 변경(안)

A-1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1만㎡ 이상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개발완료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광탄면 발랑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이상(17,850㎡)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였으며, 공장이 밀집하여 용도지역 정형화 필요 개발완료지 61.7%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A-2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1만㎡ 미만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개발완료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탄현면 대동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미만(2,917㎡)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나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였으며, 근린생활시설(’18)로 사용승인되어 용도지역 정형화 필요 개발완료지 78.9%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B	최초 세분 전 개발완료지로 기결정시 누락지역 개발완료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광탄면 발랑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미만(788㎡)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며 창고시설(’97)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기세분 당시 누락되어 용도지역 정형화 필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C	토지이용에 따른 용도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현황상 농지면적이 66% 이상인 지역
광탄면 발랑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이상(18,618㎡)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라등급 블록이자 수질보전지역		농지이용 비율이 72.0%이며 농사이용행위인 축사와 농사용 토지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D	1만㎡미만의 과소블록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타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로 구분되어 선형 자투리로 존재
파평면 덕천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미만(868㎡)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나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며, 부득이한 옹벽설치로 인한 공장부지 발생 용도지역 정형화 필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E	토지적성평가결과 별도보전지역(수질보전 또는 임상도5영급 이상) 개발완료지 면적이 66% 이상인 지역
신촌동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이상(27,189㎡)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이자 수질보전지역		대상지 서측으로 한강이 지나가며,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공장,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완료지 66.4%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G	준공된 건축물 필지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현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인․허가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정
맥금동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준공된 건축물 필지 내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쳐있으며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		근린생활시설(2018.07.17) 부지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 보전관리지역)이 걸쳐 있어 용도지역 정형화 필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다. 보전산지 해제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첩)

○ 변경기준

구 분	유형	입안기준
농림지역 ↓ 관리지역	유형1	• 1만㎡ 미만 -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접용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유형2	• 1만㎡ 이상 -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유형3	•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완료지 면적 비율 50%이상인 경우
	유형4	•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미만은 농림지역으로 존치 -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의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블록에 대해 농림지역으로 존치 검토

※ 본 변경 기준은 2019.1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결정된 사항임

○ 유형별 변경

구 분		면적(㎡)	개소(개소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합계		2,471,710	670	124	45	501
보전산지 해제	소계	2,033,343	291	40	26	225
	유형1	352,996	244	38	18	188
	유형2	1,646,720	45	-	8	37
	유형3	33,627	2	2	-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중첩)	소계	438,367	379	84	19	276
	유형1	251,466	373	84	19	270
	유형2	186,901	6	-	-	6

○ 용도지역 변경(안)

구분	용도지역		면적(㎡)	개소(개소수)
	기정	변경(안)
합 계			2,471,710	670
변경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9,473	124
		생산관리지역	253,955	45
		보전관리지역	2,078,282	501

○ 유형별 변경(안)

유형1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1만㎡ 미만으로 블록설정이 가능한 지역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접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광탄면 창만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미만(2,438㎡)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며, 공장(2009.12.04) 이용 중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유형2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1만㎡ 이상으로 블록설정이 가능한 지역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연접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군내면 점원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이상(29,174㎡)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민통선 내 블록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며 농사용 토지로 이용 중이므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유형3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1만㎡ 이상으로 블록설정이 가능한 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완료지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광탄면 방축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1만㎡ 이상(14,266㎡) 정형화된 지역이면서 토지적성평가 다등급 블록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현재 캠핑장 부지로 이용 중(개발완료지 83.3%)이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라. 기타사안

○ 유형별 변경

운정지구 내 용도지역 불부합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반영
광탄면 방축리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대상지는 수도권북서부지역 여건변화 및 인구유입에 따른 계획적 개발필요성에 따라 교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02.6.)하였으나 이후 운정지구개발 및 지방도56호선 개설로 인해 단절되어 당초 지정 취지 불부합 (22,054㎡)	도로(지방도56호선)로 인해 단절 되며,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으로 이용 용도지역 정형화 차원에서 변경 필요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마장리 골프장 일원
현황	내용			용도지역변경
				기 정	변 경(안)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8-5106호(2008.08.18.)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음	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계획관리지역(654,454㎡)을 보전관리(41,720㎡), 농림지역(612,734㎡)으로 변경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3. 그간의 추진사항

○ 2019. 10. 28. ∼ 10. 3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기준 사전 자문

○ 2020. 02. 03. ∼ 02. 11.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 입안심의

○ 2020. 02. 20. ∼ 03. 05.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열람·공고

○ 2020. 03. 30. ∼ 04. 17.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20. 04. 27. ∼ 05. 04.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 향후 추진계획

○ 2020. 05. :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 2020.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道 결정사항)

(道 결정사항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020. 06. ∼ 08.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道 결정사항)

○ 2020. 0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道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