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54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19.11.12.)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지원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기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일반계층까지 확대(안 제3조, 제5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8. ∼ 3.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4.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를 “주택화재”로, “주민”을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취약계층”을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5조”를 “제5조”로, “설치를 지원받으려면”을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를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취약계층”을 “시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은”을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신청인의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 940-468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황 태 연
	안전기획팀장	김 이 겸
	담당자	염 태 성

〔별지 서식〕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원요청 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가구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주택화재 -------------------------------------------------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
제4조(소방취약계층의 범위) 제3조의 시책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가구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구성원인 가구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가구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인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삭 제>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신 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신 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소방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제5조----------------------------------------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리장이 할 수 있다.	② ------------------------ 세대주 --------------------------------------------------.
③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 시민----------------------------------.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당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12.]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7 조례 제1432호

(일부개정) 2019.10.04 조례 제15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가구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취약계층의 범위)   제3조의 시책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가구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구성원인 가구(개정 2019.10.04)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가구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가구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인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소방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소방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산현황,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요청 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파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련부서 협의 및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05
정 책 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염태성		전화번호	031-940-468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수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수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020년 02월 14일 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05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염태성
평가결과 통지일	2020. 2.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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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이겸	담당자 염태성
3. 관련법령 등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
4. 주요골자	○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기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일반계층까지 확대(안 제3조, 제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주택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지원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