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7-355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마을버스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2조)

다.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2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3. ∼ 4. 27. (14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0. 4. 29.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자동차를 정기적인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비수익 노선”이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비율이 1.0 미만인 노선을 말한다.

4. “운행손실금”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수지가 수익보다 손실이 큰 금액을 말한다.

제2장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중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4. 파주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통관련 부서의 장

6. 운송업체(협회·조합 포함) 대표와 운수종사자 대표

7.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안건인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심의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과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제출의 구비요건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변경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심의제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시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참석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마을버스의 등록

제16조(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운행계통) ①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하며,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한정면허)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면허기간

4.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마을버스의 차종) 마을버스의 차종은 중형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17조에 따른 운행계통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마을버스 준공영제) 시장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노선의 단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운행하는 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행손실금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5.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이용수요가 급격한 감소로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의 대폐차비용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연료(수소, 전기,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말한다), 경유 등의 사용 연료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한 재정 사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적자노선 일부 또는 전부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7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8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이하 “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는 객관적 평가 위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 업체별로 자체평가결과를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 반영)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공표) 시장은 기업운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정지원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 940-5761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백 인 성
	시내버스팀장	김 인 기
	담 당 자	김 병 훈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규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 :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 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1., 2018. 2. 12., 2019. 12.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2., 2019. 12. 26.>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③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

④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 2011. 7. 6., 2018. 2. 12., 2019. 12. 26.>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⑤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⑥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2. 11. 23., 2013. 3. 23., 2016. 1. 6., 2018. 2. 12.>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⑦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2.>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28

정 책 명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김병훈

전화번호

031-940-57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중교통과)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의 인적사항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성별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수집하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수혜자 등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년월일과 성별을 함께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과 함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4월 1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대중교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7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조례」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병훈
평가결과 통 지 일	2020. 4.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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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 당	팀장 김인기	담당자 김병훈
3. 관련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마을버스의 등록기준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22조) ○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정으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