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56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입금공동관리 등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라.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마.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바.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제5조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계획

○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세부추진계획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3. ∼ 4. 27. (14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4.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과 노무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사업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8.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위원회)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7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참여기준 등) ①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관리) 시장은 마을버스의 수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운송비용정산시스템)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및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의회가 일원화하여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의 정산) ①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9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4. 운송사업자와 협의회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6.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3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알리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외부회계감사)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각종 재정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민평가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사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평가단 구성 시에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버스의 안전운행 등 서비스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2.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등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3.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평가단이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평가단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영제 제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준공영제 참여 후 제4조의 참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재충족한 경우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2.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업무위탁)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조례의 적용)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2조(세부사항) 준공영제 운영,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영제 참여기준에 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시행하는 준공영제에 한하여 마을버스 10대 미만의 운송사업자도 참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940-2481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백 인 성
	준공영제팀장	박 대 현
	담 당 자	고 윤 정

□ 관계법령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파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요금 관한 사항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사업계획서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수입금의 지원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10월 준공영제 시행(39개 노선, 123대 마을버스)

○ 2020년 예산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마을버스 도색, 홍보 등 포함

○ 향후 최저시급 평균증가율에 따라 비용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총 소요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36,476	2,218	7,161	8,041	8,998	10,058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세부적 운송원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작성자: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준공영제팀장 박대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2,218	7,161	8,041	8,998	10,058
세 출		2,218	7,161	8,041	8,998	10,058
발행·운영		2,218	7,161	8,041	8,998	10,058
재원 조달		2,218	7,161	8,041	8,998	10,058
자체 수입	소 계	2,218	7,161	8,041	8,998	10,058
	지방세수입	2,218	7,161	8,041	8,998	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