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357		제출연월일 : 2020.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택시정책 자문 및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관리․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3. ∼ 4. 27. (14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0. 4. 29.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정책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지원

5.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브랜드콜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 940-5293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백 인 성
	택시화물팀장	정 권 화
	담당자	김 준 호

□ 관계법령 발췌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용 지원과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브랜드택시 콜비 무료화에 따른 콜센터 운영 지원

○ 택시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비

※ 콜센터 운영 지원 : ‘20년 인건비(14명 기준), 통신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는 7개월(‘20.6.～12.) 기준임.

※ 콜센터 운영 지원 : ‘21년 인건비는 14명, ‘22년～‘23년 인건비는 11명, ‘24년 인건비는 8명 기준임.

- 인건비는 1인 월 평균 2.7백만원, 사무관리비는 월 76만원, 시설유지비는 월 77.1만원으로 책정함.

- ‘20년 통신비는 1콜당 22원, 월 콜수 15만건 기준(22원×150,000건×7개월)

- ‘21～‘24년 통신비는 1콜당 22원, 월 콜수 16만건 기준(22원×160,000건×12개월)

* ‘19년 총 콜수 2,351,352건 / 성공 콜수 1,920,333건(월 평균 160,027건) / 콜비 수입 633백만원(1,920,333건×330원)

※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은 한시적 사업( ‘20.7.～10. 추진)이며, 관제에 따른 운영관리비는 사업비의 30%로 책정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321,417	521,112	423,912	423,912	326,712	2,017,065
콜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64,600	453,600	356,400	356,400	259,200	1,690,200
	통신비	23,100	42,240	42,240	42,240	42,240	192,060
	사무관리비	5,320	9,120	9,120	9,120	9,120	41,800
	시설유지비	5,397	9,252	9,252	9,252	9,252	42,405
	기능추가비	23,000	-	-	-	-	23,000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
	운영관리비	-	6,900	6,900	6,900	6,900	27,6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택시화물팀장 정권화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5
자치법규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준호
평가결과 통 지 일	2020. 4.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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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김준호		전화번호	031-940-52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중교통과)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대중교통과장 귀하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 당	팀장 정권화	담당자 김준호
3. 관련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4.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택시정책 자문 및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관리․감독 및 자료제출(안 제10조～제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