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45

○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 발 의 일 : 2020년 4월 1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 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0조제1항제11호)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24.  ~  2020. 4. 29.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3개월간 1,537,587천원 감면(월간 512,529천원)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