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8

○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수도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폐지이유

○ 당초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및 환경부령, 지침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19.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제4항 및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물론 관리대행업자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