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일(목)10:00

도시산업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운 용 계 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687	612	392	220	1,907

(단위 : 백만)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5년         도에도 기금전입금 4억 7,139만원을 출연하여 총 5억 2,61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 기금 총조성액은 6억 1,203만원 임.

○ 2006년도 재난예방사업에 기금적립금의 63.97%에 해당하는 3억 9,150         만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19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면서 재난대책사업을 수립하고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P.78)에서 융자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 또한,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 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1일(목)10:00

도시산업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운 용 계 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956	329	-	329	1,285

2.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 조성하여 2006년도 순조성액은 12억 8,55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조성 초기 목표액은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금액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0년 까지 3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수정하였으나,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5년 12월 1일(목)10:00

도시산업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운 용 계 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552	294	638	△344	208

(단위 : 백만)

나. 검토의견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할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33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7,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123만원, 예치금 5억 4,922만원 등 총 8억 4,5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인건비 990만원, 물건비 3,198만원, 고유목적사업비 5억9,610만원, 예치금 2억 78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민지원협의회 각종 자료작성 및 정리 인부임, 마을회관 운영 관리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변영향지역내 거주 학생 학자금 지원 및 주변영향지역 마을행사 및 환경시설견학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지출예산액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년 12월 1일(목)10:00

도시산업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운 용 계 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61	232	-	232	993

(단위 : 백만)

나. 검토의견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규정에 의거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오는 201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보전․연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임.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기금전입금 2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3,195만원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9억 9,351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동 기금조성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2억원 규모의 기금전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내년도에 계획된 기금전입금 2억원은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며, 기금의 지출계획 없이 전액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현황

2005년도말 현재액(A)	2006년도 운 용 계 획			2006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7	62	-	62	139

(단위 : 백만)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가 부채 감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를 적립하고,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01년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로 제정된 것임.

○ 2002년도 기금 운용당시 2,127만원, 2003년도는 2,732만 5천원으로 총 4,859만 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는 임대수입 8,560만 7천원과 이자수입 264만 8천원을 합한 총  8,825만 5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 조성목표액은 임대수입 6,027만 7천원과 이자수입 180만 8천원으로 총 6,208만 5천원임.

○ 2006년도 농기계임대수입 계획 금액은 1억 3,942만원으로 금년 임대수입금액 1억 8,462만원 보다 4,52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