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9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함에 따라

○ 파주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괄표

구 분		결정(변경)내용		비고
관리지역 내 변경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128 블록 893,606㎡
		생산관리
보전산지 해제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첩)		농림지역	계획관리	670 블록 2,471,710㎡
			생산관리
			보전관리
기타사안	용도지역 현실화	자연녹지	계획관리	4 블록 25,507㎡
		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용도지역 환원	계획관리	보전관리	3 블록 1,006,554㎡
		보전관리	농림지역

○ 관리지역 내 변경

- 변경기준

구 분	유형		입안기준
관리 지역 내 변경			• 일단의 집단화된 개발완료지
	A	1	가.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 1만㎡이상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개발완료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2	가.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며1만㎡미만으로 블록 설정이 가능 나. 개발완료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B		• 기결정시 누락지역 (최초 세분전 개발완료지)
			가. 기결정 시 누락된 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나.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개발완료지 50% 이상인 지역
	C		• 토지이용에 따른 용도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보전→생산)
			가.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이용현황상 농지면적이 66% 이상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D		• 과소블록은 연접 용도지역과 같게 조정
			가. 타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로 구분 되어 선형 자투리로 존재하는 지역 나. 최소블록 면적 1만㎡미만인 지역
	E		• 토지적성평가결과 별도보전지역(수질보전, 임상도)
			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불부합 건축물(음식점, 일반공장, 일반창고 등)이 있는지역 나. 개발완료지 면적이 66%이상인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라.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인 지역
	F		• 농림지역 세분화로 인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가. 최초 세분시 개발완료지이나 1만㎡미만의 과소블록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나. 연접한 지역이 세분시 관리지역세분화가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된 지역
	G		• 준공된 건축물 필지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현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

- 유형별 변경

구 분	면적(㎡)	개소(개소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합 계	893,606	128	111	17
A-1	334,308	17	17	-
A-2	176,304	39	39	-
B	52,947	15	15	-
C	146,527	9	-	9
D	90,955	31	23	8
E	64,157	4	4	-
G	28,408	13	13	-

○ 보전산지 해제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중첩)

- 변경기준

구 분	유형	입안기준
농림지역 ↓ 관리지역	유형1	• 1만㎡ 미만 -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접용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유형2	• 1만㎡ 이상 -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유형3	• 1만㎡ 이상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완료지 면적 비율 50%이상인 경우
	유형4	•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미만은 농림지역으로 존치 -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의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블록에 대해 농림지역으로 존치 검토

- 유형별 변경

구 분		면적(㎡)	개소(개소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합계		2,471,710	670	124	45	501
보전산지 해제	소계	2,033,343	291	40	26	225
	유형1	352,996	244	38	18	188
	유형2	1,646,720	45	-	8	37
	유형3	33,627	2	2	-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중첩)	소계	438,367	379	84	19	276
	유형1	251,466	373	84	19	270
	유형2	186,901	6	-	-	6

○ 기타사안

- 용도지역 불부합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반영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805개소 4,397,377㎡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 변경안이 유형별 기준과 대상지 현황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